2020. 7.

제228회 익산시의회(임시회)

― 2020 주요업무보고 ―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기획행정국

징수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20 예 산 집 행 실 적
□	2020 상반기 성과 및 반성
□	2020 주요업무 추진상황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납세 지원으로 우리재정 튼튼하게

		전 략 목 표
◦ ◦ ◦	체 납 지 방 세 총 력 징 수 자 진 납 세 분 위 기 조 성 주민편의적 세입관리

		중 점 과 제
◦ ◦ ◦ ◦ ◦	체납세 강력징수로 자주재원 확보 고질 체납차량 강제처분 적극추진 신속한 세입관리로 자진납부 징수율 제고 세외수입 부과업무 지원 강화 및 체납분 징수율 제고 읍면동 징수활동 지원

일  반  현  황

□ 기      구

								징 수 과
징 수			채권관리				체납처분					세외수입관리					기동징수			세외수입징수

□ 정 ․ 현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계약
정 원	24	-	1	6	8	6	3
현 원	24	-	1	7	11	2	3
증 감	-	-	-	1	3	△4	-

□ 사 무 분 장

◦ 징      수 : 체납세 징수기획, 독촉장 송달,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체납자동차 번호판영치, 지방세 수납관리, 지방세 환급금 관리, 가산금조정, 읍면동 징수지원,

◦ 채 권 관 리 : 부동산․자동차․동산․채권․환급금 압류 및 해제, 채권조회

◦ 체 납 처 분 : 부동산공매, 법원 경매 배당금관리, 개인회생, 결손처분, 체납조회

◦ 세외수입관리 : 세외수입 업무총괄, 시금고 선정 및 관리, 세외수입수납관리,

세외수입환급금, 기부심사위원회운영, 이전재원세입관리, 세입결산

◦ 기 동 징 수 : 고질체납 차량 봉인․견인․공매처분, 기동징수 활동, 고액․고질체납자(300만원 이상) 실태조사 및 관리

◦ 세외수입징수 : 지난년도 세외수입 징수총괄,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세외수입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2020 예산집행실적

【 2020. 6. 15. 현재 】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징수과				500,745	288,610	212,135	57.6
	재정운영			476,326	276,352	199,974	58.0
		체납세 징수		312,874	134,254	178,620	42.9
			자진납부 풍토조성	197,820	79,123	118,697	40.0
			체납처분	109,654	55,131	54,523	50.3
			2020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운영	5,400	0	5,400	0
		세외수입 확충		163,452	142,098	21,354	86.9
			세외수입 업무 지원	124,916	119,791	5,125	95.9
			지난년도 체납세외수입 징수	38,536	22,307	16,229	57.9
	행정운영경비			24,419	12,258	12,161	50.2
		기본경비		24,419	12,258	12,161	50.2
			기본경비	24,419	12,258	12,161	50.2

2020 상반기 성과 및 반성

□ 성       과

◦ 체납세 분기별 정리기간 운영 및 징수

▸2회(분기별)  4,823백만원 징수

◦ 신속한 채권확보 및 체납자 행정제재

▸신속한 채권확보

- 부동산 및 차량 등 압류 6,071명 / 징수 2,569백만원

▸체납자 행정제재

- 관허사업 제한 432명 / 징수 107백만원

- 명단공개 사전통지 58명  체납액 2,251백만원 / 출국금지 10명 체납액 698백만원

◦ 압류재산 공매처분 (37건 / 징수 47백만원)

▸부동산 17건  / 징수 30백만원,  차량 20대  / 징수 17백만원

◦ 고액체납자 및 고질체납차량 전담 기동징수반 징수활동

▸강제견인․족쇄봉인  14대 / 징수  32백만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16대 / 징수  11백만원

▸고액체납자 납부 독려 383명 / 징수 494백만원

◦ 전라북도 주관 2019년 하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 선정

◦ 전라북도 주관 2019년 세외수입 운영실적 우수기관 장려상 수상

□ 반       성

◦ 코로나19 영향으로 체납지방세 징수 및 징수활동 미흡

⇒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안내하고, 체계적인 체납세 징수활동 전개

2020 주요업무 추진상황

	□□ □ □ □	체납지방세 강력징수 추진 고질체납 차량 강제처분 적극추진 지방세입 환급금 관리 체납 세외수입 징수 및 업무지원 읍면동 징수활동 지원

1		체납지방세 강력 징수 추진

□ 체납세 정리 현황

【2020. 5. 31. 현재】                                  (단위 : 백만원, %)

구 분		체납발생액 (A)	정 리 액(B)			현체납액 (A-B)	정리율 (B/A)	징수율 (C/A)	비고
			계	징수액(C)	결손처분
계		21,972	5,633	4,823	810	16,339	25.6	22.0
도세		5,922	1,605	1,528	77	4,317	27.1	25.8
	현년도	682	464	464	0	218	68.0	68.0
	지난년도	5,240	1,141	1,064	77	4,099	21.8	20.3
시세		16,050	4,028	3,295	733	12,022	25.1	20.5
	현년도	1,121	76	76	0	1,045	6.8	6.8
	지난년도	14,929	3,952	3,219	733	10,977	26.5	21.6

□ 상반기 추진실적

◦ 체납세 분기별 정리기간 운영 및 징수

▸2회(분기별)  4,823백만원 징수

◦ 신속한 채권확보 및 체납자 행정제재

▸신속한 채권확보

- 부동산 및 차량 등 압류 6,071명 / 징수 2,569백만원

▸체납자 행정제재

- 관허사업 제한 432명 / 징수 107백만원

- 명단공개 사전통지 58명  체납액 2,251백만원 / 출국금지 10명 체납액 698백만원

◦ 압류재산 공매처분 (37건 / 징수 47백만원)

▸부동산 17건  / 징수 30백만원,  차량 20대  / 징수 17백만원

□ 하반기 추진계획

◦ 체납지방세 목표관리제 운영을 통한 체납세 징수 강화

▸분기별 목표액 설정하여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 2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전개  – 주4회(월, 화, 수, 목)

◦ 체계적인 체납세 징수활동 전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및 출국금지 조치

▸관허사업제한, 공공기록정보등록 등을 통한 납세보전 조치 강화

▸압류재산(부동산·차량) 공매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한 은닉재산 추적 조사(예금, 증권, 보험 등)

▸고질체납차량 전담 기동징수반 운영

▸지방세와 여신금융협회 전산연계로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추심

2		고질체납 차량 강제처분 적극추진

□ 사 업 개 요

◦ 고질·고액 상습 체납차량 강력 체납처분 운영  -----  목표 300대

◦ 고질·상습 체납차량(100만원 이상) 체납원인 분석

◦ 고액체납자·고질체납차량 강제 처분(봉인, 견인, 공매)

□ 상반기 추진실적

【2020. 5. 31현재】                                 (단위 : 대/명, 백만원, %)

구 분	활 동 실 적		징수(충당)실적		비 고 (충당율,b/a)
	대수	체납액(a)	대수	징수액(b)
계	1,455	4,833	413	537	11.1
차량봉인․견인	28	95	14	32	33.7
번호판 영치	17	12	16	11	91.7
납부독려	1,410	4,726	383	494	10.5

※ 견인차량에 대한 공매징수 : 20대 / 17백만원

□ 하반기 추진계획

◦ 고질․상습 체납차량 (100만원 이상) 체납원인 분석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자 및 계약자 확인으로 차량 실제운행자 확인

▸차량 실제운행자 거소지 및 차량소재 파악

◦ 고액․고질 체납차량 강제처분 (봉인, 견인, 공매)

▸경제적 어려움 겪는 체납자에 대한 분할납부 유도

▸납부안내문 발송으로 자진납부 유도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봉인조치 및 공매처분

3		지방세입 환급금 관리

□ 사 업 개 요

◦ 환급 대상자에게 환급금 지급통지서 발송  --------  목표 6회

◦ 전화·인터넷(위택스)활용 환급신청 및 환급계좌 사전 신고등록 운영

□ 상반기 추진실적

◦ 과오납 및 환급액 현황

【2020 5. 31.현재】                                 (단위 : 건수 / 백만원)

사유 세목		과오납 · 환급세액						환급액	환급율 (%)	미환 급액	비고
		계	납세자착 오	원 인 무 효	국 세 경 정	행 정 착 오	기 타
합 계		6,839 - 1,863	622 - 618	4,719 - 232	94 - 44	32 - 4	1,372 - 965	5,681 - 1,760	94.5	1,158 - 103
소 계		5,990 - 1,719	622 - 618	4,004 - 191	94 - 44	-	1,270 - 866	4,832 - 1,616	94.0	1,158 - 103
지방세	도 세	2,243 - 690	502 - 517	1,699 - 43	0 - 0	-	42 - 130	1,836 - 666	96.5	407 - 24
	시 세	3,747 - 1,029	120 - 101	2,305 - 148	94 - 44	-	1,228 - 736	2,996 - 950	92.3	751 - 79
세외수입		849 - 144	-	715 - 41	-	32 - 4	102 - 99	849 - 144	100	-

◦ 환급금 지급통지서 발송	:  3회

◦ 환급계좌 사전등록	:  1,071명

□ 하반기 추진계획

◦ 환급 대상자에게 환급금지급통지서 발송 ----------------  3회이상

◦ 전화 및 인터넷(위택스) 활용 환급금 조회 및 환급신청 홍보

◦ 지방세 신고납부시 환급계좌 사전등록 유도

4		체납 세외수입 징수 및 업무지원

□ 사 업 개 요

◦ 세외수입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및 납부자 편의시책 확대운영

◦ 체납 세외수입 강력징수체제 운영 - 정리목표액 90%(현년도), 20%(지난연도)

□ 상반기 추진실적

【2020. 5. 31.현재】                                    (단위 : 백만원, %)

구 분		부 과 액 (A)	정 리 액			미수납액 (A-B)	비율		비고
			계(B=a+b)	징수액(a)	결손액(b)		B/A	a/A
계		34,769	20,438	20,127	311	14,331	58.8	57.9
경상적 세외수입		9,428	9,063	9,063	0	365	96.1	96.1
임시적 세외수입		25,341	11,375	11,064	311	13,966	44.9	43.7
	현 년 도	10,999	10,069	10,069	0	930	91.5	91.5
	지 난 년 도	14,342	1,306	995	311	13,036	9.1	6.9

◦ 세외수입 납부자 편의시책 다양화

▸세외수입 계좌 자동이체 수납제도 도입 운영 - 사용료 및 임대료 등

▸세외수입고지서 모바일 전자송달 운영 - 주정차위반 등 31개 세목

◦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집중 관리체계 구축

▸개인별 관리카드 작성 및 거주지 방문 실태조사․면담

▸대상 : 100명 2,559건 5,428백만원 / 징수  32건 238백만원

◦ 징수권 확보를 위한 활동

▸부동산 및 차량압류 3,979명 / 징수 995백만원

□ 하반기 추진계획

◦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관리시스템 운영 지속

◦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통한 징수율 제고

▸부동산, 차량 등 재산 압류

▸상시 번호판 영치 활동 전개 : 주 1회

◦ 세외수입 납부자 편의시책 이용자 확산을 위한 주민홍보 강화

◦ 세외수입 담당공무원 전산 교육 및 체납처분 등 업무지원

5		읍면동 징수활동 지원

□ 사 업 개 요

◦ BSC 성과관리 읍면동 공통지표 연계 운영  -----  목표 67%

◦ 징수업무의 안정적 추진 지원 및 징수협력체제 강화

□ 상반기 추진실적 (개인별 50만원 미만 체납액)

【2020. 5. 31.현재】                              (단위 : 건수 / 백만원, %)

체 납 발생액(A)	정 리 액(B)			체 납 액 (A-B)	정리율 (B/A)	비고
	계	징수액	결손액
92,316 4,532	24,975 2,203	24,545 2,185	430 18	67,341 2,329	48.6

◦ 분기별 정리기간 운영	:  2회

◦ 우편요금 및 체납고지서(안내문) 출력 지원	: 23백만원, 16회 출력

□ 하반기 추진계획

◦ BSC 성과관리 공통지표 연계 운영 --- 목표 67%

▸목표 초과달성을 위한 체납세 분기별 정리기간 강력 운영

▸체납세 정리율 우수직원 표창 - 상위 5개 읍면동 선발(12월중)

◦ 징수업무의 안정적 추진 지원

▸체납세 징수 우편요금 지원 ➫ 24백만원

▸체납세 납부 안내문‧고지서 출력 등 징수활동 적극 지원

◦ 읍면동 징수협력체제 강화

▸합동 영치반 구성을 통한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 강화